2014. 7. 23(수)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7.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508

Ⅰ. 개    요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의 전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개정사항

▸ 용도지역내 입지가능한 건축물 열거방식 ⇒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방식

- 해당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안 별표 6~10, 13, 19, 24)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도시계획조례로 미관지구 내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개선을 권고(2014.2.11)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42조)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개정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68조의2)

라. 용어 등의 변경사항 반영

▸지구단위계획용어의 정비(안 제14조, 제20조, 제37조)

▸건축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용도의 정비(안 제32조, 제34~36조, 제42조, 제47~48조, 별표 4, 5, 11, 14~18, 20, 22)

마.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의 개선

▸타법률 및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등의 변경 반영(안 제61~63조, 별표 3, 11, 15, 16, 18, 22)

▸알기쉬운 용어의 사용

Ⅱ. 검토보고

1. 조례시행 목적

○ 본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 조례 제556호로 제정된 후 18의회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69호로 운영 하고 있음.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방식의 전환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규정의 신설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결과는

□ 개정안 제20조,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47조 내지 제48조, 제61조 내지 제63조중 “제목 외”는 자치법규 개정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 개정안 “제20조제3호”는 개정사항이 없고, “제4호”에 해당됨으로 “제20조제4호”로 수정하여야 하며

□ 개정안 별표 3 내지 별표 5, 별표 11,  별표 14 내지 별표 20, 별표 22 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별표 24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야 함에도 전부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되며

□ 신구조문 대비표 제63조중 일부개정되는 조`항에서 개정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에 전부기재하되, 개정란에는 점선(....)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기재생략 하였고, 띄어쓰기 등 조례개정안 작성에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판단되니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주요 내용은

- 안 “제20조 제목외 제1호중”을 “제20조제1호중”으로,

- “제32조 제목외 14호중”을 “제32조제14호중”으로,

- “제34조 제목외 14호중”을 “제34조제14호중”으로,

- “제35조 제목외 6호중”을 “제35조제6호중”으로,

- “제36조 제목외 14호중”을 “제36조제14호중”으로,

- “제37조의 제목외 법 제49조제1호”를 “제37조중 법 제49조제1호”로,

- “제제42조의 제목외 제2호중”을 “제42조제2호중”으로,

- “제47조  제목외 12호중”을 “제47조제12호중”으로,

- “제48조 제목외 13호중”을 “제48조제13호중”으로,

- “제61조의 제목외”를 “제61조중”으로,

- “제62조의 제목외”를 “제62조중”으로,

- “제63조의 제목외”를 “제63조 중”으로 하고, “제63조 중 현행(이하생략) 및 개정안(이하생략)”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및 개정안”에 제63조 전부기재로 보완하고,

-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24 제목중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하는”으로

각각 수정·보완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0조 제목 외 제1호중 ‘제2종 지구단위	제20조제1호중 -----------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
제3호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4호 -----------------
한다.	---
제32조 제목 외 14호중 ---------	제32조제14호중 ------------
제34조 제목 외 14호중 --------	제34조제14호중 -------------
제35조 제목 외 6호중 --------	제35조제6호중 -----------
제36조 제목 외 14호중 -------	제36조제14호중 -------------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37조의 제목 외 ‘법 제49조제1호 --	제37조중 “법 제49조제1호 -------
제제42조의 제목 외 제2호중 -----	제42조제2호중 -----------
제47조 제목 외 12호중 --------	제47조제12호중 -----------
제48조 제목 외 13호중 -------	제48조제13호중 -------------
제61조의 제목 외 -----------	제61조중 ---------------
제62조의 제목 외 -----------	제62조중 --------------
제63조의 제목 외 ----------	제63조중 -----------------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4 중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안 제63조 개정조례안

현 행	개정조례 안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용적률 완화)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용적률 완화)
영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완화)영제85조제8항 ---- ~
(이하생략)	(이하생략)

- 안 제63조 수정안

현 행	수 정 안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용적률 완화)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용적률 완화)
영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용적률 완화)영제85조제8항 -------
지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	----------------------
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	----------------------

현 행	수 정 안
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다음의	----------------------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 당해 용적율	----------------------
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릐 용적율	----------------------
=[1+0.3ɑ]/(1-ɑ)]×(제60조 각호의	----------------------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이 경우 ɑ는	----------------------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 신`구 조문대비표 중

개정안 제35조내지 제36조, 제47조 내지 제48조중  “(생략)”은 “(현행과 같음)”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고, 개정안 제68조의 2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밑줄이 누락되었고, 별표 3 내지 별표 11, 별표 14 내지 별표 20, 별표 22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이 생략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별표 24 제목중 “설치할 수 있는”을 “설치할 수 없는”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일부만 수정 되었음에도 전부 개정하는 등 조례개정안 전반에 대하여 전면 수정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1.~5.(생략)	1.~5.(현행과 같음)
7.(생략)	7.(현행과 같음)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3.(생략)	1.~13.(현행과 같음)
15.(생략)	15.(현행과 같음)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한)
1.~11.(생략)	1.~11.(현행과 같음)
13.~15.(생략)	13.~15.(현행과 같음)
제48조(공공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48조(공공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12.(생략)	1.~12.(현행과 같음)
14.~15.(생략)	14.~15.(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도시건축공동위원회)①법 제	제66조의2(도시건축공동위원회)①법 제
30조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	30조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25인 이내로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가 작성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별표3]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 있는 건축물
가.~사.(생략)		가.~사.(현행과 같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7호		아. -------------
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		-------------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		-------------
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		-------------
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		-------------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아니하는 것		------
(1)「대기환경보전법」2조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2조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		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물질을 배출하는 것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의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를 말한다.
(4)「수질환경보전법」2조5호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
에 해당하는 것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
배출하는 것		하는 것
(6)「소음·진동 규제법」8조		(6)「소음·진동 관리법」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의 2배 이상인 것		이상인 것
[별표4]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 있는 건축물
가.~나.(생략)		가.~나.(현행과 같음)
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		다. --------------
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		-------------- 다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
10미터 이상 연접한 대지에 건축		---------------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차.(생략)		라.~차.(현행과 같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카.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
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		--------------
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및		--------------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저공해자동차 ------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		--------------
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
타.~하.(생략)		타.~하.(현행과 같음)
[별표 5]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할 수 있는 건축물
가.~나.(생략)		가.~나.(현행과 같음)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다. --------------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 다목 -----------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		-----------------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에 10미터 이상 인접한 대지		-----------------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차.(생략)		라.~차.(현행과 같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카.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
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		-----------------
·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
판매소「대기환경 보전법」		-----------------
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
타.~하.(생략)		타.~하.(현행과 같음)
[별표 11]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나. ---------------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호 아목`자목 및 타목(기원
		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다.~라.(생략)		다.~라.(현행과 같음)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		--------- 직업훈련소
소(「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
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		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소,「고등교육법」에의한 기술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에 해당하는 것		에 한한다) ---------
		---------------
		---------------
[별표 14]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나. ------------
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
,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사목(지역아동센타는 제외)-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		--------------
제곱미터 이만인 것		-------
다.(생략)		다.(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별표 15]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가.~나.(생략)		가.~나.(현행과 같음)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나. ----------------
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		-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수산업용에 한한다)
라.~마.(생략)		라.~마.(현행과 같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		바. ---------------
의 운동시설		-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
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		---------------
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		---------------
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		---------------
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		제2호 마목 --------
(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		제9호 -----------
물질을 배출하는 것		----------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제11호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 별표 1 ------
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3)~(5).(생략)		(3)~(5).(현행과 같음)
아.(생략)		아.(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 ---------------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생략)		차.(현행과 같음)
[별표 16]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나. -------------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아목 및 자목
음식점
다.~라.(생략)		다.~라.(현행과 같음)
마.(생략)		마.(현행과 같음)
(1)(생략)		(1)(현행과 같음)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에
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관한법률」제68조제2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합계가 1만 제곱미터미만인
동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		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제25조에 따른 후계 농어업
미만인 것에 한한다)		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생략)		(3)(생략)
바.~파.(생략)		바.~파.(현행과 같음)
[별표 17]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나.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더목을 제외한다)
을 제외한다)
다.~파.(생략)		다.~파.(현행과 같음)
[별표 18]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나. --------------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 (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것을 제외한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 같은 호 아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자.(생략)		자.(현행과 같음)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		제9호 -----------
물질을 배출하는 것		-----------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제11호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차.~타.(생략)		차.~타.(현행과 같음)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파. ------------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너.(생략)		하.~너.(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별표 20]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나. -------------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
마목(종교집회장에 한함)		나목
다.~바.(생략)		다.~바.(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사. ---------------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
		가스 충전·저장소
아.(생략)		아.(현행과 같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자. ------------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카.(생략)		차.~카.(현행과 같음)
[별표 22]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나. ---------------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아목 및 자목
다.(생략)		다.(현행과 같음)
라.(생략)		라.(현행과 같음)
⑴ (생략)		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⑵「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⑵「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		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동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		농업인·어업인, 같은법 제25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
		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사.(생략)		마.~사.(현행과 같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아.「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⑴
		내지 ⑷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⑴~⑷ (생략)		⑴~⑷ (현행과 같음)
자.(생략)		자.(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별표 24]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0조		--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		------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		------------- 해당
하지 아니하는 지역		하는 지역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201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32호, 2014.6.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 : 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